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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법] 19년 1회차
재산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ㄱ. 甲이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것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 접근매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 乙에게 양도한 후, 사기피해자 A가 乙에게 속아 甲의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甲이 송금된 피해금의 일부를 별도로 마련된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인출하였다면, 甲에게 사기방조죄는 성립하지 않지만 乙에 대한 횡령죄는 성립한다.ㄱ ㄴ ㄷ ㄹ
ㄴ. 甲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乙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여 피해자 A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자동차를 성명불상자에게 대포차로 매각한 경우, 乙에게 고의가 없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甲에게는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ㄷ. 예금계좌가 압류된 근로자 甲은 장차 지급받게 될 급여가 기존의 압류된 예금계좌로 입금될 경우 그 급여를 사용할 수 없게 되기에, 새로운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그 새로운 예금계좌로 급여를 지급받았다면, 甲에게는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
ㄹ. 지입차주인 乙이 지입회사 A와 지입계약을 체결한 후 운행관리권을 위임받아 보관하다가 甲에게 차량의 보관을 위임하였는데, 甲이 지입차량을 乙의 허락없이 임의처분한 경우 甲에게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1
○ × ○ ○
2
○ ○ × ×
3
× ○ ○ ×
4
× × × ×
해설
네 지문이 모두 옳지 않으므로 전부 ×로 연결한 조합이 맞다.
각 지문은 재산범죄 판례의 결론(피해자 특정, 소유권 귀속, 면탈행위 해당성, 보관자 지위)을 뒤집어 놓은 것이다.
- ㄱ: 사기 범행을 모르고 계좌를 넘긴 명의인이 송금된 피해금을 인출하면 판례는 사기피해자에 대한 횡령죄를 인정하고, 사기범에 대한 횡령죄는 부정한다.
- ㄴ: 사실혼 배우자 명의 자동차는 甲의 소유물이 아니므로, 명의자 乙에게 고의가 없어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 이상 甲 단독으로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ㄷ: 압류된 계좌 대신 새 계좌로 급여를 받은 것만으로는 강제집행면탈의 은닉·허위양도 등에 해당하지 않아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ㄹ: 지입차주로부터 차량의 보관을 위임받은 자가 허락 없이 임의처분하면 보관자로서 횡령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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