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7급 국가직 형법]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법] 19년 1회차
사기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甲이 피해자 A에게 자동차를 매도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자동차를 양도하면서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하여 매매대금을 수령한 다음, 자동차에 미리 부착해 놓은 지피에스(GPS)로 위치를 추적하여 자동차를 가져간 경우, 甲에게 사기죄가 성립한다.
2
甲이 A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면 세금이나 채무는 모두 자신이 변제하겠다고 속여 그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아 호텔을 운영한 경우, A가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것만으로 사기죄의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甲이 피해자 A로 하여금 A의 예금을 인출하게 하고, 그 인출한 현금을 A의 집에 보관하도록 거짓말을 한 경우, A의 처분행위가 인정되어 甲에게 사기죄가 성립한다.
4
甲이 토지의 소유자이자 매도인인 피해자 A에게 토지거래허가 등에 필요한 서류라고 속여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에 서명ㆍ날인하게 하고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A 소유 토지에 甲을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을 B에게 설정하여 주고 돈을 차용한 경우, A가 처분행위의 결과를 인식하지 못한 이상 A의 처분의사가 인정되지 않아 甲에게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해설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것만으로는 사기죄의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 옳다.

명의대여 자체는 피해자의 재산을 직접 감소시키는 행위가 아니므로, 판례는 이를 재산적 처분행위로 평가하지 않는다.

  • 자동차를 인도하고 이전등록 서류를 모두 넘겨 피해자가 언제든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칠 수 있게 되었다면, 판례는 나중에 GPS로 추적해 다시 가져갈 생각이었더라도 자동차 소유권은 이전된 것으로 보아 사기죄를 부정한다. 다시 가져간 행위는 별도로 절도의 문제가 된다.
  • 피해자를 속여 예금을 인출해 집에 보관하게 한 경우 피해자의 보관행위는 재물의 점유를 넘기는 처분행위가 아니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서류의 성격을 속여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서명·날인하게 한 서명사기 사안에서 전원합의체 판례는 처분결과를 인식하지 못했어도 처분의사를 인정하여 사기죄를 긍정하였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국가직 형법] 19년 1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7급 국가직 형법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