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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법] 19년 1회차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경찰관 甲은 격렬하게 저항하는 강도범 乙을 제압하기 위하여 경고사격을 하려다가 그만 실수로 근처에 서 있던 丙에게 상해를 입혔다. 그런데 丙은 乙의 공범으로, 丙이 상해를 입은 시점은 각목으로 甲을 가격하려던 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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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의 행위가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행위반가치를 상쇄시키는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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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의 행위는 객관적 정당화상황의 존재에 의하여 결과반가치가 탈락되고 과실범의 미수가 되지만, 과실범의 미수는 불가벌이므로 행위반가치를 상쇄시키는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불필요하다는 견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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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 정당화요소가 필요하다는 견해에 의하더라도 甲의 행위는 행위반가치가 없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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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 정당화요소가 불필요하다는 견해에 의하면 甲의 행위는 과실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해설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필요하다는 견해에 따르면 방위의사 없이 우연히 공격자를 다치게 한 경찰관의 행위에는 행위반가치가 남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사례는 과실범에서의 우연방위로, 객관적 정당방위 상황은 있었지만 경찰관은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 필요설은 결과반가치가 탈락하더라도 행위반가치는 상쇄되지 않는다고 본다.

  • 과실범에서도 위법성 조각을 위해 행위반가치를 상쇄할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필요하다는 견해는 실제로 존재한다.
  • 객관적 정당화상황으로 결과반가치가 탈락해 과실범의 미수가 되고 이는 불가벌이므로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불필요하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 불요설에 따르면 객관적 정당화상황만으로 정당화되므로 과실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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