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7급 국가직 형법]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법] 19년 1회차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甲이 한밤중에 좁은 골목길을 지나가던 A를 강도범으로 오인하여 방위의 의사로 아령이 든 가방으로 쳐서 A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경우, 위법성 인식의 체계적 지위에 관한 고의설에 의하면 상해죄의 고의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2
甲이 살인의 고의로 형수 A를 향하여 골프채를 휘둘렀으나 A의 등에 업혀 있던 조카 B가 머리를 맞고 그 자리에서 사망한 경우, 甲에게는 B에 대한 살인죄가 성립한다.
3
의사 甲이 고질적인 만성질환으로 평소 안락사를 요청하던 A로부터 “부탁한다”라는 말과 함께 봉투를 건네받자 이를 유서와 안락사비용으로 오인하여 촉탁살인의 고의로 독극물을 주입하여 A를 살해한 경우, 공판과정에서 A의 촉탁이 없었음이 판명되었다면 「형법」 제15조제1항에 의하면 甲에게는 보통살인죄가 성립한다.
4
甲이 상해의 고의로 주차장에 서 있던 乙에게 돌을 던졌으나 빗나가서 의도치 않게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乙의 자동차가 파손되었다면, 甲에게는 상해미수죄가 성립한다.
해설
특별히 무거운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형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않으므로, 촉탁이 있다고 믿고 살해한 의사에게는 보통살인죄가 아니라 촉탁살인죄가 성립한다.
객관적으로는 보통살인이 실현되었지만 행위자는 가벼운 촉탁살인만 인식했으므로 인식한 범위의 가벼운 죄로 처벌한다.
- 강도로 오인해 반격한 오상방위 사례에서 위법성 인식을 고의의 요소로 보는 고의설에 따르면 고의가 조각되어 상해죄의 고의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 형수를 겨냥했으나 업혀 있던 조카가 맞아 사망한 방법의 착오는 판례의 법정적 부합설에 따라 조카에 대한 살인죄가 성립한다.
- 상해의 고의로 던진 돌이 빗나가 자동차를 파손한 경우 과실 재물손괴는 처벌하지 않으므로 상해미수죄만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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