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이후 주요 국가들의 예산개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학]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학] 19년 1회차
1980년대 이후 주요 국가들의 예산개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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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재정사업에 대한 투입보다는 그 결과에 대한 관심을 강조하고 있으나, 정작 성과측정, 사업원가 산정, 성과-예산의 연계 등에서 여전히 많은 난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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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재정계획은 단년도 예산의 장점인 안정성과 일관성보다는 재정건전성 등 중장기적 거시 재정목표의 효과적인 추구를 위해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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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향식 예산편성제도는 추계한 예산총량을 전략적 우선순위에 따라 먼저 부문별·부처별로 배분하여 예산의 기술적 효율성(technical efficiency)의 제고를 우선적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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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제도는 기획재정부가 부문별·부처별로 예산상한을 할당하는 집권화된 예산편성 방식으로, 부처의 사업별 재원배분에 대한 보다 세밀한 관리·통제 필요성에 따라 도입되었다.
해설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투입보다 결과를 강조하지만 성과측정, 원가산정, 성과-예산 연계 등에서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
1980년대 이후 신공공관리 개혁에 따라 성과 중심 예산이 확산되었으나 성과 지표화와 예산 연동의 기술적 난관은 계속 지적된다.
- 중기재정계획: 안정성·일관성은 단년도 예산의 장점이 아니라 단년도 예산의 한계를 보완하려고 중기계획에서 추구하는 것이다.
- 하향식 예산편성: 전략적 우선순위에 따른 총량 배분은 배분적 효율성 제고가 주된 목적이다.
- 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 지출한도는 하향식으로 정하지만 그 안에서 부처가 사업별로 자율 편성하는 분권적 요소를 둔 방식으로, 세밀한 통제가 아니라 부처 자율성·책임성 확대를 위해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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