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학]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학] 19년 1회차
재정·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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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지출예산제도는 조세지출의 투명성과 항구성·지속성을 제고하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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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재정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하며, 재정활동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도록 융자지출을 통합재정수지의 계산에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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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 예산제도는 각 지출부처가 기획재정부와 여성가족부의 지휘 아래 대부분의 재정사업에 대해 성인지 예산서·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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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건설사업, 정보화사업, 연구개발사업 등을 대상으로 하며, 교육·보건·환경 분야 등에는 아직 적용되지 않고 있다.
해설

통합재정은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을 포괄하며, 재정활동 전모 파악을 위해 융자지출을 통합재정수지 계산에 포함한다.

우리나라 통합재정수지는 세입에서 세출과 순융자를 뺀 방식으로 산출한다.

  • 조세지출예산제도: 투명성은 높이지만, 한번 도입되면 계속 유지되는 조세지출의 항구성·지속성은 제도가 통제하려는 문제점이지 제고 대상이 아니다.
  • 성인지 예산제도: 성인지 예산서·결산서는 성별 영향이 있는 일부 대상사업에 대해 작성하며, 대부분의 재정사업이 대상인 것은 아니다.
  • 예비타당성조사: 건설·정보화·연구개발 사업뿐 아니라 교육·보건·환경 등 분야의 대규모 재정사업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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