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예산과 법률의 차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학]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학] 19년 1회차
우리나라에서 예산과 법률의 차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회는 발의·제출된 법률안을 수정·보완할 수 있지만, 제출된 예산안은 정부의 동의 없이는 수정할 수 없다.
2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은 의결기한에 제한이 없으나, 예산안은 매년 12월 2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마쳐야 한다.
3
대통령은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이 있지만, 국회의결 예산에 대해서는 사안별로만 재의요구권이 있다.
4
일반적으로 법률은 국가기관과 국민에 대해 구속력을 갖지만, 예산은 국가기관에 대해서만 구속력을 갖는다.
해설

법률은 국가기관과 국민 모두를 구속하지만, 예산은 국가기관만을 구속한다.

예산은 정부의 재정행위를 규율하는 형식이므로 일반 국민에게는 직접적인 구속력이 없다.

  • 예산안 수정 불가라는 서술: 국회는 예산안을 삭감할 수 있으며, 정부 동의가 필요한 것은 증액이나 새 비목 설치이다.
  • 12월 2일까지 예결위 심사라는 서술: 12월 2일(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은 국회 본회의 의결 기한이다.
  • 예산에 대한 사안별 재의요구권: 예산은 법률과 달리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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