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행정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변화 시작의 시간적 전후… | [7급 국가직 행정학]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학] 19년 1회차
다음 행정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변화 시작의 시간적 전후관계나 동반관계, 변화과정의 시간적 장단(長短)관계를 사회현상 연구에 적용하는 접근방법이다. 정책이 실제로 실행되는 타이밍, 정책대상자들의 학습시간, 정책의 관련요인들 간 발생순서 등이 정책효과를 다르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1
원인변수와 결과변수 간 인과관계가 원인변수들이 작용하는 순서에 따라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본다.
2
정책이나 제도의 도입 이후 어느 시점에서 변경을 시도해야 바람직한 결과를 낳을 것인지에 주목한다.
3
정책이나 제도의 효과는 어느 정도 숙성기간이 지난 후에 평가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본다.
4
시차적 요소에 대해 적절하게 고려하지 않아 정부개혁의 실패가 나타난다고 본다.
해설
제시된 이론은 시차이론이며, 시차이론은 원인변수들이 작용하는 순서에 따라 인과관계가 달라진다고 보므로 그렇지 않다는 서술은 틀리다.
시차이론은 정책·제도의 효과가 도입 시점, 숙성기간, 요인 간 발생순서 등 시간적 요소에 따라 달라진다고 본다.
- 변경 시점에 주목: 도입 이후 언제 변경해야 바람직한 결과가 나오는지를 중시한다.
- 숙성기간 후 평가: 효과가 나타나려면 시간이 필요하므로 일정 기간이 지난 뒤 평가해야 한다고 본다.
- 정부개혁 실패 원인: 시차적 요소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 개혁 실패의 원인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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