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 기본법」상 정부업무평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 [7급 국가직 행정학]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학] 19년 1회차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상 정부업무평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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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도 정부업무평가의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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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3
재평가는 이미 실시된 평가의 결과,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그 평가를 실시한 기관 외의 기관이 다시 평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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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위임사무에 대하여 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함께 특정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해설
국가위임사무 등에 대한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함께 실시하는 합동평가이지 특정평가가 아니다.
특정평가는 국무총리가 국정 주요시책 등에 대해 실시하는 평가이다.
- 공공기관 포함: 정부업무평가의 대상기관에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공공기관이 포함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중앙행정기관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소관 정책 등에 대해 자체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 재평가의 정의: 이미 실시된 평가의 결과·방법·절차에 관해 평가 실시 기관 외의 기관이 다시 평가하는 것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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