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학]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학] 19년 1회차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가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해 설치한 일선집행기관으로 고유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다.
2
전문분야의 행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치하나 행정기관 간의 중복을 야기하기도 한다.
3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예로는 자치구가 아닌 일반행정구가 있다.
4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지방행정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지방분권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해설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전문분야 행정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려고 설치하지만, 지방자치단체와 기능이 중복되는 문제를 낳기도 한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이 특정 국가사무를 지역에서 처리하려고 둔 일선기관(지방국세청, 지방고용노동청 등)이다.

  • 고유의 법인격 보유: 국가의 하부기관이므로 독자적 법인격이 없다.
  • 일반행정구가 예라는 서술: 자치구가 아닌 행정구는 시의 하부행정기관으로 일반행정기관이지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아니다.
  • 지방분권 강화에 긍정적이라는 서술: 중앙의 지역 통제를 강화해 오히려 지방자치와 분권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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