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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행정학] 19년 1회차
다음과 관련있는 행정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안전을 위하여 자동차의 제동장치를 이중으로 설계하였다.
○ 정전에 대비하여 건물 자체적으로 자가발전시설을 갖추도록 하였다.
1
창의성이 제고될 수 있다.
2
수단적 가치보다는 행정의 본질적 가치로서의 성격이 더 강하다.
3
행정체제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저하시킨다.
4
형평성과 상충관계에 있다.
해설

제시된 사례는 가외성(redundancy)에 관한 것이며, 가외성은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창의성을 높일 수 있다.

가외성은 중첩·반복 장치를 두어 일부가 실패해도 체제가 작동하도록 하는 것으로, 여러 대안과 정보 경로가 공존해 창의적 문제해결에 도움이 된다.

  • 본질적 가치라는 서술: 가외성은 신뢰성 확보를 위한 수단적 가치이다.
  • 신뢰성·안정성 저하라는 서술: 가외성은 오히려 행정체제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높인다.
  • 형평성과 상충한다는 서술: 가외성은 중복으로 비용이 늘어 능률성(효율성)과 상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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