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법]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19년 1회차
손실보상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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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대책은 이른바 생활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23조 제3항이 규정하는 손실보상의 한 형태로 보아야 하므로, 법률이 사업시행자에게 이주대책의 수립․실시의무를 부과하였다면 이로부터 사업시행자가 수립한 이주대책상의 택지분양권 등의 구체적 권리가 이주자에게 직접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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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 시행으로 사업시행지 밖에서 발생한 간접손실은 손실발생을 쉽게 예견할 수 있고 손실 범위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더라도, 사업시행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 보상에 관한 명문의 근거 법령이 없는 경우에는 보상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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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으로 인해 농업손실을 입은 자가 사업시행자에게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을 받으려면 재결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민사소송으로 보상금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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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주거용 건축물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보상청구권은 사법상의 권리이고, 주거이전비 보상청구소송은 민사소송에 의해야 한다.
해설
토지보상법상 농업손실 보상은 재결절차를 거쳐야 하고 곧바로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농업손실 보상청구권이 공법상 권리이므로, 재결을 거친 뒤 그에 대한 행정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고 보았다.
- 이주대책상 택지분양권 등 구체적 권리는 법률에서 바로 생기지 않고,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해 대상자로 확인·결정해야 발생한다.
- 사업시행지 밖의 간접손실도 예견 가능하고 범위를 특정할 수 있으면 명문 규정이 없어도 관련 보상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보상한다.
-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보상청구권은 공법상 권리이므로 당사자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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