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은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신청… | [7급 국가직 행정법]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19년 1회차
갑은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갑의 허가신청이 관련 법령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관할 행정청은 허가를 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상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
ㄴ. 갑에게 허가를 하면서 일방적으로 부담을 부가할 수도 있지만, 부담을 부가하기 이전에 갑과 협의하여 부담의 내용을 협약의 형식으로 미리 정한 다음 허가를 하면서 이를 부가할 수도 있다.
ㄷ. 갑이 허가를 신청한 이후 관계 법령이 개정되어 허가기준이 변경되었다면, 허가 여부에 대해서는 신청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며 허가 당시의 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
ㄹ. 허가가 거부되자 갑이 이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관할 행정청은 갑에게 허가를 하여야 하며 이전 처분사유와 다른 사유를 들어 다시 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
1
ㄱㄴㄷㄹ
○○××
2
ㄱㄴㄷㄹ
××○○
3
ㄱㄴㄷㄹ
×○××
4
ㄱㄴㄷㄹ
○×○○
해설

ㄴ만 옳고 ㄱ·ㄷ·ㄹ은 옳지 않다.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는 재량행위라는 점이 핵심이다.

재량행위에는 법령 근거 없이도 부담을 붙일 수 있고, 부담은 상대방과 협약으로 미리 정한 뒤 처분에 부가할 수도 있다(ㄴ).

  • ㄱ: 재량행위이므로 법령상 요건을 충족해도 공익상 사유를 들어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 ㄷ: 허가 여부는 원칙적으로 신청 당시가 아니라 처분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ㄹ: 취소판결의 기속력은 판결에서 위법으로 판단된 사유에만 미치므로,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른 사유나 새로운 사유로 다시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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