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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행정법] 19년 1회차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경찰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국가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가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의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그 손실을 입은 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2
경찰관은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 제지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경찰장구와 경찰무기로 수갑과 포승, 권총 등을 사용할 수 있다.
3
술에 취한 상태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피구호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경찰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하므로, 그 조치가 불가피한 최소한도 내에서만 행사되도록 발동․행사 요건을 신중하고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4
경찰관이 살수차, 분사기, 최루탄 또는 무기를 사용하는 경우 그 책임자는 사용 일시․장소․대상, 현장책임자, 종류, 수량 등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해설
손실발생 원인에 책임 있는 자는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손실을 입은 경우에만 보상받으므로, 상응하는 정도의 손실에도 보상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원인 제공자가 아닌 자의 손실과, 원인 제공자의 책임 초과분 손실을 보상 대상으로 정한다.
- 공무집행 항거 제지를 위해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필요한 한도에서 수갑·포승 등 경찰장구와 권총 등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 술에 취한 피구호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경찰상 즉시강제이므로 발동 요건을 신중하고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 살수차·분사기·최루탄·무기를 사용하면 책임자가 사용 일시·장소·대상 등을 기록·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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