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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행정법] 19년 1회차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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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위임사무는 법령에 의하여 특별히 위임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례로 이를 규율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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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169조제1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시․도에 대하여 법령위반을 이유로 행하는 직권취소의 대상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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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172조제4항, 제6항에서 지방의회 재의결에 대하여 직접 제소할 수 있는 주체로 규정된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을,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를 각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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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위반하여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해설
주무부장관의 직권취소 대상은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에 한정되지 않으므로, 처분으로 제한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을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으로 제한할 이유가 없다고 보아, 주무부장관의 시정명령·직권취소 대상을 넓게 인정하였다.
- 기관위임사무는 국가 등의 사무이므로 법령의 특별한 위임이 없으면 조례로 규율할 수 없다.
- 재의결에 대한 직접 제소 주체는 시·도에는 주무부장관, 시·군·자치구에는 시·도지사를 뜻한다.
-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위반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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