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에 대한 과세처분 이후 조세부과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에 대해 헌법재판… | [7급 국가직 행정법]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19년 1회차
갑에 대한 과세처분 이후 조세부과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고, 위헌결정 이후에 그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해 갑의 재산에 대해 압류처분이 있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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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압류처분에 대해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려면 무효확인심판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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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 당시 이미 과세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하여 조세채권이 확정된 경우에도 갑의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은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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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이 압류처분에 대해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압류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추가로 병합하는 경우, 무효확인의 소가 취소소송 제소기간 내에 제기됐더라도 취소청구의 소의 추가 병합이 제소기간을 도과했다면 병합된 취소청구의 소는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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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이 압류처분에 대해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취소소송으로 소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취소소송으로 변경되는 때를 기준으로 한다.
해설
위헌결정 이후에는 과세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겼더라도 그에 기한 압류처분은 무효라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새로운 체납처분에 착수하거나 이를 속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이를 강행한 압류는 당연무효라고 보았다.
- 무효확인소송에는 행정심판 전치나 제소기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무효확인심판을 먼저 거칠 필요가 없다.
- 무효확인의 소가 취소소송 제소기간 안에 제기되었다면, 뒤에 추가 병합한 취소청구도 제소기간을 지킨 것으로 본다.
- 소의 종류를 변경하면 새로운 소는 처음 소를 제기한 때 제기된 것으로 보므로, 제소기간도 처음 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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