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의 침익적 행위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법]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19년 1회차
행정청의 침익적 행위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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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상 연금 지급결정을 취소하는 처분과 그 처분에 기초하여 잘못 지급된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는 처분이 적법한지를 판단하는 경우 비교․교량할 각 사정이 상이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연금 지급결정을 취소하는 처분이 적법하다면 환수처분도 적법하다고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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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가 과세자료의 수집 등의 본연의 목적이 아니라 부정한 목적을 위하여 행하여진 것이라면 세무조사에 중대한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러한 세무조사에 의하여 수집된 과세자료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 역시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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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이 과세예고 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과세처분을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과세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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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 등이 장기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기간 중에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아니하였다가 뒤늦게 이행 기회가 제공된 경우,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아니한 과거의 기간에 대한 이행강제금까지 한꺼번에 부과하였다면 그러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해설

연금 지급결정 취소처분과 환수처분은 비교·교량할 사정이 동일하지 않으므로, 취소처분이 적법하면 환수처분도 적법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환수처분에서는 수급자의 귀책 정도, 신뢰보호, 환수 금액 등을 따로 이익형량해야 한다고 보았다.

  • 부정한 목적으로 행해진 세무조사는 중대한 위법이 있고, 그로 수집된 자료에 기초한 과세처분도 위법하다.
  • 과세예고 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결정 전에 한 과세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무효이다.
  •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않은 과거 기간분 이행강제금까지 한꺼번에 부과한 처분은 당연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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