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법]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19년 1회차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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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철거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건물철거 대집행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건물의 점유자들에 대한 퇴거 조치를 할 수 있고, 점유자들이 적법한 행정대집행을 위력을 행사하여 방해하는 경우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근거한 위험발생 방지조치 차원에서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2
대집행계고를 하기 위하여는 법령에 의하여 직접 명령되거나 법령에 근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의무자의 대체적 작위의무 위반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단순한 부작위의무 위반의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서 그 위반자에게 위반에 의해 생긴 유형적 결과의 시정을 명하는 행정처분 권한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이와 같은 부작위의무로부터 그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생긴 결과를 시정하기 위한 작위의무를 당연히 끌어낼 수는 없다.
3
사용자가 이행하여야 할 행정법상 의무의 내용을 초과하는 것을 ‘불이행 내용’으로 기재한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서에 의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한 다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면, 초과한 정도가 근소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는 위법하며, 이에 터 잡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역시 위법하다.
4
체납자 등에 대한 공매처분을 하면서 체납자 등에게 공매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공매통지를 하였더라도 그것이 적법하지 않은 경우 절차상의 흠이 있어 그 공매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인바, 공매통지는 상대방인 체납자 등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행정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해설

공매통지는 공매의 절차적 요건일 뿐 그 자체가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공매통지가 없거나 위법하면 공매처분이 위법해지지만, 공매통지 자체를 다툴 수는 없고 공매처분을 다투어야 한다고 보았다.

  • 건물철거 대집행 과정에서 점유자 퇴거 조치를 할 수 있고, 위력으로 방해하면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단순 부작위의무 위반에서 시정 명령 근거규정이 없으면 대체적 작위의무를 당연히 끌어낼 수 없어 대집행 대상이 되지 않는다.
  • 의무 내용을 초과하여 기재한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는 근소한 초과가 아닌 한 위법하고, 이에 터 잡은 부과처분도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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