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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행정법] 19년 1회차
행정심판의 재결의 기속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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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은 이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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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무효 또는 부존재로 확인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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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의 기속력은 재결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에 대하여만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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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부처분이 재결에서 취소된 경우, 그 재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다시 어떠한 처분을 하여야 할지는 처분을 할 때의 법령과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행정청은 종전 거부처분 또는 재결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
해설
재결이 확정되어도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어 법원까지 기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긍정한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재결의 기속력이 피청구인과 관계 행정청에 미칠 뿐, 당사자나 법원이 모순되는 주장·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기판력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신청을 거부한 처분이 재결로 취소·무효확인되면 행정청은 재결 취지에 따라 다시 처분해야 한다.
- 기속력은 재결 주문과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판단에만 미친다.
- 재처분은 처분 당시의 법령과 사실을 기준으로 하므로, 종전 거부처분이나 재결 후 생긴 새로운 사유로 다시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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