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7급 국가직 행정법]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19년 1회차
행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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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그 고유의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
2
「관세법」상 통고처분은 상대방의 임의의 승복을 그 발효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는 통고이행을 강제하거나 상대방에게 아무런 권리의무를 형성하지 않는다.
3
질서위반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되기 전의 법률을 적용한다.
4
스스로 심신장애 상태를 일으켜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감경한다.
해설

관세법상 통고처분은 상대방의 임의의 승복을 발효요건으로 하므로 그 자체로 권리의무를 형성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통고처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을 거쳐 형사절차로 넘어가므로, 통고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고유의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과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므로 양벌규정의 처벌대상이 된다.
  • 질서위반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변경된 법률을 적용한다.
  • 스스로 심신장애 상태를 일으켜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에게는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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