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소송의 원고적격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법]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19년 1회차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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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면허를 받은 시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계획변경 인가처분으로 인하여 노선 및 운행계통의 일부 중복으로 기존에 한정면허를 받은 시외버스운송사업자의 수익감소가 예상된다면, 기존의 한정면허를 받은 시외버스운송사업자는 일반면허 시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계획변경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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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그 처분으로써 이루어지는 행위 등 사업으로 인하여 환경상 침해를 받으리라고 예상되는 영향권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영향권 내의 주민들에 대하여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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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상의 체류자격 및 사증발급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정들은 대한민국의 출입국 질서와 국경관리라는 공익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해석될 뿐이므로, 동법상 체류자격변경 불허가처분, 강제퇴거명령 등을 다투는 외국인에게는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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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이 특정한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다른 행정기관에 제재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에 따르지 않으면 그 행정기관에 과태료 등을 과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경우, 권리구제나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예외적으로 그 제재적 조치의 상대방인 행정기관에게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 있다.
해설

체류자격변경 불허가처분이나 강제퇴거명령을 다투는 외국인에게는 원고적격이 인정되므로, 이를 부정한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사증발급 거부를 다투는 입국 전 외국인과 달리, 이미 국내에 체류하며 일정한 생활관계를 형성한 외국인은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았다.

  • 노선 중복으로 수익감소가 예상되는 기존 한정면허 사업자는 일반면허 사업자에 대한 사업계획변경 인가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 근거 법규에 환경영향권 범위가 규정된 경우 그 안의 주민은 환경상 이익 침해가 사실상 추정된다.
  • 제재적 조치에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등을 받는 행정기관은 권리구제 필요성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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