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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행정법] 19년 1회차
갑 회사는 사옥을 신축하면서 A지하철역과 사옥을 연결하는 지하연결통로를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그 지하연결통로의 용도와 기능은 종래대로 주로 일반시민의 교통편익을 위한 것이고 이에 곁들여 갑의 사옥에 출입하는 사람들의 통행로로도 이용되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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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연결통로의 주된 용도와 기능이 일반시민의 교통편익을 위한 것이지만 부수적으로 이에 곁들여 갑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도 사용되고 있는 이상, 지하연결통로는 특별사용에 제공된 것으로 그 설치․사용행위는 도로의 점용이라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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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물관리주체가 지하연결통로에 대하여 공용폐지를 하는 경우, 일반적인 시민생활에서 지하연결통로를 이용만 하는 사람에게는 그 용도폐지를 다툴 법률상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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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연결통로의 인접주민은 그 통로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도 그 통로에 대해 고양된 일반사용권이 인정되므로, 다른 개인에 의하여 지하연결통로의 사용권을 침해당한 경우에 「민법」상 방해배제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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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연결통로 인근에서 공공목적의 개발행위로 지하연결통로를 일반사용하는 사람들이 지하연결통로를 이용하는 데 불편을 겪는 등 사용을 제한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 손실보상이 인정된다.
해설

공물의 공용폐지에 대해 이를 단순히 이용만 하는 일반 시민에게는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설명이 옳다.

일반사용은 공물이 공중의 사용에 제공됨에 따른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므로, 용도폐지로 그 이익이 사라져도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 주된 용도가 일반시민의 교통편익이고 회사 출입자 통행은 부수적일 뿐이면 특별사용(도로점용)으로 볼 수 없다.
  • 고양된 일반사용권은 인접주민이 실제로 그 공물을 이용하는 등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을 때 인정되므로, 사용하지 않는 인접주민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 공공목적의 개발로 일반사용이 제한되어 불편을 겪는 것은 특별한 희생이 아니어서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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