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법]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19년 1회차
행정절차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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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신청하는 허가 등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면서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이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2
구「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상 입지선정위원회가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위배하여 군수와 주민대표가 선정․추천한 전문가를 포함시키지 않은 채 임의로 구성되어 의결을 한 경우에,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처분은 당연무효가 된다.
3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 지급정지 사유기간 중 수급자에게 지급된 퇴직연금의 환수결정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는 처분으로, 퇴직연금의 환수결정에 앞서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면 「행정절차법」에 반한다.
4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 등의 기재사항이 누락되었거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가 첨부되지 않은 납세고지의 하자는 납세의무자가 그 나름대로 산출근거를 알고 있다거나 사실상 이를 알고서 쟁송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치유되지 않는다.
해설
퇴직연금 환수결정은 법령상 당연히 환수금액이 정해지는 것이어서 의견진술 기회를 주지 않아도 행정절차법 위반이 아니므로, 위반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지급정지 기간 중 지급된 퇴직연금의 환수결정에 대해 사전에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는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거부처분의 이유제시는 당사자가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여, 구체적 조항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위법해지지 않는다.
- 법령에 위배하여 주민대표 추천 전문가를 빼고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의 의결에 터잡은 입지결정처분은 당연무효이다.
- 납세고지서 기재사항 누락은 납세의무자가 산출근거를 사실상 알았더라도 치유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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