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직권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 | [7급 국가직 행정법]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19년 1회차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법률에서 직권취소에 대한 근거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 처분청에 대하여 위법을 이유로 행정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신청권을 갖는다고 보아야 한다.
2
행정행위를 한 행정청은 그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그 행정행위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3
직권취소는 행정행위의 성립상의 하자를 이유로 하는 것이므로, 개별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절차법」에 따른 절차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4
행정행위의 위법 여부에 대하여 취소소송이 이미 진행 중인 경우 처분청은 위법을 이유로 그 행정행위를 직권취소할 수 없다.
해설

처분청은 하자 있는 행정행위를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직권취소는 위법·부당한 상태를 시정하는 것으로 처분권한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며, 다만 수익적 행위는 이익형량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

  • 법률에 직권취소 근거가 있다고 해서 이해관계인에게 취소를 요구할 신청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직권취소도 독립한 처분이므로 침익적인 경우 사전통지·의견제출 등 행정절차법상 절차가 적용된다.
  • 취소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처분청은 위법을 이유로 직권취소할 수 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국가직 행정법] 19년 1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7급 국가직 행정법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