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법]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19년 1회차
정보공개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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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권자가 신청한 공개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정보를 공개하기로 하는 결정을 하였다면, 정보공개청구자는 이에 대하여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2
공개청구된 정보가 이미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어 인터넷검색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경우는 비공개사유가 된다.
3
공개청구된 정보를 공공기관이 한때 보유․관리하였으나 후에 그 정보가 담긴 문서가 정당하게 폐기되어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 정보 보유․관리 여부의 입증책임은 정보공개청구자에게 있다.
4
정보공개를 청구한 목적이 손해배상소송에 제출할 증거자료를 획득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 소송이 이미 종결되었다면, 그러한 정보공개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해설

청구인이 신청한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공개하기로 한 결정은 일부 거부처분이므로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정보공개법은 청구인에게 공개방법을 선택할 권리를 주므로, 공공기관이 이를 따르지 않으면 그 부분에 관하여 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본다.

  • 이미 인터넷 등으로 공개되어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비공개 결정을 정당화할 수 없다.
  • 한때 보유·관리하던 정보가 폐기되어 없다는 점은 공공기관이 증명해야 한다.
  • 손해배상소송의 증거 확보 목적이었고 그 소송이 종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정보공개청구가 권리남용이 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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