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법]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19년 1회차
행정규칙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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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인 고시가 법령의 수권에 의해 법령을 보충하는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법령보충적 고시로서 근거법령규정과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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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은 법령의 수권에 의하여 인정되고, 그 수권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상 구체적․개별적으로 한정된 사항에 대하여 행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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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에 담긴 내용이 구체적 규율의 성격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해당 고시를 행정처분으로 볼 수는 없으며 법령의 수권 여부에 따라 법규명령 또는 행정규칙으로 볼 수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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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등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작용을 하는 법률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고시와 같은 형식으로 입법위임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한정된다.
해설
고시가 구체적 규율의 성격을 가지면 행정처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고시를 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항정신병 치료제 요양급여 고시처럼 다른 집행행위 없이 직접 국민의 권리·의무를 규율하는 고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다.
- 법령의 수권에 따라 법령을 보충하는 고시는 근거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가진다.
-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에 대한 수권은 포괄위임금지 원칙상 구체적·개별적으로 한정된 사항에 대해야 한다.
- 고시 형식의 입법위임은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위임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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