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일부… | [7급 국가직 한국사]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한국사] 19년 1회차
다음은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일부이다. ㉠, ㉡에 해당하는 것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남과 북은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뜻에 따라, ( ㉠ )에서 천명된 ( ㉡ )을 재확인하고, 정치 군사적 대결 상태를 해소하여 민족적 화해를 이룩하고, 무력에 의한 침략과 충돌을 막고 긴장 완화와 평화를 보장하며, … (중략) …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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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선언 / 남북 공동번영 원칙
2
6·15 남북 공동 선언 / 대북 화해협력 정책
3
7·4 남북 공동 성명 / 조국 통일 3대 원칙
4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 3단계 통일 구상
해설
남북 기본 합의서(1991)는 7·4 남북 공동 성명에서 천명된 조국 통일 3대 원칙(자주·평화·민족적 대단결)을 재확인하였다.
합의서 서문은 기존 남북 합의의 통일 원칙을 계승한다는 점을 먼저 밝히고 있다.
- 7·7 선언: 노태우 정부의 대북 정책 선언으로, 통일 3대 원칙을 천명한 문서가 아니다.
- 6·15 남북 공동 선언: 2000년 발표되어 1991년 합의서보다 뒤의 일이다.
-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정부의 통일 방안으로, 합의서에서 원칙의 출처로 언급된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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