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보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인사조직론]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인사조직론] 19년 1회차
공무원 보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노사협상의 대상에 포함되며, 협상 결과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2
노무에 대한 반대급부 측면 이외에도 생활보장적 급부 성격을 지닌다.
3
직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현재 3개의 봉급표가 운용되고 있다.
4
공무원의 보수체계는 기본적으로 성과급적 연봉제를 채택하며, 성과연봉이 보수총액의 주된 부분을 이룬다.
해설

옳은 것은 공무원 보수가 노무의 반대급부이면서 생활보장적 급부의 성격도 지닌다는 설명이다.

공무원 보수는 직무 수행의 대가인 동시에 공무원과 가족의 생계를 보장하는 성격을 함께 가지며, 법령과 예산에 의해 결정된다.

  • 보수는 교섭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법령·예산으로 정해지는 사항에 관한 협약 내용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
  • 봉급표는 일반직, 공안직, 연구직, 경찰·소방, 교원, 군인 등 직종별로 다수가 운용되어 세 개에 그치지 않는다.
  • 공무원 보수체계는 기본적으로 호봉제이며, 연봉제는 고위공무원 등 일부 대상에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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