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국민권익위원… | [7급 국가직 인사조직론]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인사조직론] 19년 1회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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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한 부패행위 신고는 익명신고를 원칙으로 한다.
2
부패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신고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없다.
3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및 이와 관련된 시정권고나 의견표명이 가능하다.
4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의 부패행위에 대해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직접적인 조사권을 가진다.
해설

옳은 것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고충민원의 조사·처리와 그에 따른 시정권고·의견표명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와 함께 고충민원 처리를 담당하며, 조사 결과에 따라 관계기관에 시정권고나 의견표명을 할 수 있다.

  • 부패행위 신고는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 취지 등을 밝히는 실명 신고가 원칙이다.
  • 신고와 관련해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되더라도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사항에 대해 직접 수사·조사권을 갖지 않고, 확인 후 감사원·수사기관 등 조사기관에 이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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