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임용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인사조직론]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인사조직론] 19년 1회차
우리나라의 임용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공무원 임용은 임명장 혹은 임용장의 교부를 유효요건으로 한다.
2
소속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위임받은 임용권의 일부를 그 보조기관 혹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없다.
3
개방형 임용을 포함하여 모든 신규채용 공무원은 시보제도의 적용대상이 된다.
4
개방형직위제는 특정 직위에 발생한 결원에 대해 공개모집을 통해 공직 내·외부로부터 적격자를 선발·임용하는 제도이다.
해설
옳은 것은 개방형직위제가 특정 직위의 결원을 공개모집으로 공직 내·외부에서 적격자를 선발하는 제도라는 설명이다.
개방형직위는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 정책 수립이 필요한 직위를 공직 내부와 외부에 개방해 경쟁으로 채우는 제도이다.
- 임명장·임용장 교부는 임용 사실을 확인하는 선언적 행위일 뿐 임용의 유효요건이 아니다.
- 소속장관은 위임받은 임용권의 일부를 법령에 따라 보조기관이나 소속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 시보임용은 모든 신규채용에 일률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법령상 시보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기간이 면제되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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