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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인사조직론] 19년 1회차
중앙인사기관의 조직형태 중 부처조직형과 비교하여 위원회형에서 나타나는 역기능은?
1
양당적이거나 초당적 문제를 다루는 데 한계
2
불명확한 책임소재
3
행정수반에 대한 과도한 참모·막료기능
4
인사행정의 계속성 및 일관성 저하
해설
위원회형 중앙인사기관의 역기능은 불명확한 책임소재이다.
위원회형은 다수 위원의 합의로 결정하므로 신중하고 공정하지만, 결정이 늦고 책임이 분산되어 누가 책임지는지 불분명해지기 쉽다.
- 양당적·초당적 문제를 다루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은 단독 책임자가 이끄는 부처조직형의 약점이며, 위원회형은 오히려 이런 문제에 유리하다.
- 행정수반에 대한 참모기능이 지나치게 강해지는 것은 행정수반 직속의 부처조직형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다.
- 인사행정의 계속성·일관성 저하는 기관장 교체에 영향을 받는 부처조직형의 약점이며, 위원 임기가 엇갈리는 위원회형은 계속성 유지에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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