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기본법」상 식품안전정책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안전관리론]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안전관리론] 19년 1회차
「식품안전기본법」상 식품안전정책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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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동안 재임한다.
2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회는 식품안전정책을 종합․조정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으로 둔다.
4
위원회는 중대한 식품등의 안전사고에 대한 종합대응방안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해설
식품안전정책위원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이 아니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둔다.
「식품안전기본법」은 여러 부처에 걸친 식품안전정책을 종합·조정하기 위해 부처 위에 있는 국무총리 아래에 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 위원 임기 2년·연임 가능, 공무원 위원은 재직 기간 동안 재임한다는 설명은 옳다.
-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는 설명은 옳다.
- 중대한 식품등의 안전사고에 대한 종합대응방안을 심의·조정한다는 설명은 위원회의 기능으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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