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령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세법]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19년 1회차
부가가치세법령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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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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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로서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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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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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및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라 물납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해설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면세사업에 전용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므로,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면세사업에 쓰면 공제의 근거가 사라지므로 자가공급으로 과세하여 공제분을 환수한다.
- 재화의 공급 정의: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양도하는 것이다.
- 지식·경험·숙련 정보 제공: 재화가 아닌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 사업용자산의 물납: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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