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령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 [7급 국가직 세법]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19년 1회차
부가가치세법령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및 세금계산서는 법령에 따른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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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제4호에 따라 전력이나 그 밖에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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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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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장기할부판매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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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60일인 경우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에 대가를 받는 경우
해설
계약서상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가 30일 이내여야 세금계산서 선발급 후 7일이 지나 대가를 받아도 발급일을 공급시기로 보므로, 그 기간이 60일인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공급시기 전 발급은 원칙적으로 발급일부터 7일 이내 대가를 받아야 인정되며, 그 예외는 짧은 결제기간이 약정된 경우 등으로 제한된다.
- 전력 등 계속적 공급 재화: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발급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 대가를 먼저 받고 그 대가에 대해 발급: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 장기할부판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발급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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