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법인은 제20기 사업연도(2019년 1월 1일 ~ 12월 31일) 중… | [7급 국가직 세법]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19년 1회차
A법인은 제20기 사업연도(2019년 1월 1일 ~ 12월 31일) 중 3년 전에 취득하고 양도일까지 계속 보유하던 B법인의 보통주 지분 20 % 중 5 %를 B법인에게 1억 원에 양도하였다. A법인이 해당 5 % 보통주 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은 5천만 원이다. 해당 5 % 보통주 지분의 양도가 A법인의 제20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미친 영향은? (단, A, B법인 모두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영리내국법인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지주회사가 아니며,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비과세․면제․감면 및 소득공제와 차입금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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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 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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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만 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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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5백만 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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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5백만 원 증가
해설
해당 지분 양도로 A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3천5백만 원 증가한다.
주식을 발행법인인 B법인에 양도하여 B법인이 이를 소각(자본감소)하면, 받은 대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이 되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이 된다. 2019년 당시 지주회사가 아닌 내국법인이 비상장 피출자법인 지분 50% 미만(20%)을 3개월 이상 보유한 경우 익금불산입률은 30%이다.
의제배당: 1억 원 − 5천만 원 = 5천만 원
익금불산입: 5천만 원 × 30% = 1천5백만 원
소득금액 증가: 5천만 원 − 1천5백만 원 = 3천5백만 원
- 5천만 원 증가: 의제배당 전액을 익금으로 보고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반영하지 않은 금액이다.
- 2천5백만 원 증가: 익금불산입률을 50%로 잘못 적용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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