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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세법] 19년 1회차
법인세법령상 내국법인의 감가상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법인세법령상 해당 요건은 충족하고,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법인세 면제, 감면 및 감가상각특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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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에 결산내용연수를 연장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에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는 범위에서 사업장별로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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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수선비로서 개별 자산별로 300만 원 미만인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상각계산의 기초가액을 계산할 때 해당 수선비를 자본적 지출액에 포함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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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기준내용연수(해당 내국법인에게 적용되는 기준내용연수를 말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이 경과된 자산을 다른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연수와 기준내용연수의 범위에서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연수를 내용연수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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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과 「법인세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평가증을 병행한 경우에는 먼저 감가상각을 한 후 평가증을 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해설
개별 자산별 소액 수선비를 손비로 계상하면 그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될 뿐 상각기초가액의 자본적 지출액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소액 수선비는 즉시상각의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례로서, 자본적 지출이라도 당기 비용 처리를 그대로 인정한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최초 적용 시 내용연수 연장: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 범위에서 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다.
- 중고자산 수정내용연수: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 이상 경과 자산은 100분의 50 연수와 기준내용연수 범위에서 신고한 연수를 적용할 수 있다.
- 감가상각과 평가증 병행: 먼저 감가상각을 한 후 평가증을 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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