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령상 내국법인의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 [7급 국가직 세법]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19년 1회차
법인세법령상 내국법인의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법인세법령에 따른 손금산입요건은 충족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특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1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거나 분할하는 경우로서 채무자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는 대손금을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손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그 대손금은 해당 법인의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보지 아니한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3
「법인세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그 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해당 대손충당금 중 합병법인이 승계(해당 대손충당금에 대응하는 채권이 함께 승계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받은 금액은 그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에 가지고 있는 대손충당금으로 본다.
4
「법인세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은 대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대손금을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하고, 상계하고 남은 대손충당금의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해설

합병·분할 시 파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대손금을 손비로 계상하지 않았다면, 그 대손금은 합병등기일·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본다. 손비로 보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결산조정 대손금은 원래 손비 계상 시점에 손금이 되지만, 피합병법인 등은 사업연도가 종료되므로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의제한다.

  • 회생계획인가·면책결정으로 회수불능 확정된 채권: 신고조정 사항으로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금이다.
  • 합병법인이 승계한 대손충당금: 채권과 함께 승계되면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에 가진 대손충당금으로 본다.
  • 대손금과 대손충당금 상계: 먼저 상계하고 남은 충당금은 다음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국가직 세법] 19년 1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7급 국가직 세법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