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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세법] 19년 1회차
소득세법령상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단, 다음 항목은 거주자에게 모두 해당된다)
ㄱ. 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금액
ㄴ.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로서 법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
ㄷ. 선급비용
ㄹ.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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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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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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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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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은 벌금·과료, 초과인출금 지급이자, 선급비용이다.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소득세법령상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다.

  • 통고처분에 따른 벌금·과료: 법령 위반에 대한 제재이므로 필요경비 불산입이다.
  • 부채가 사업용자산을 초과하는 부분의 지급이자: 가사 관련 인출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이다.
  • 선급비용: 해당 과세기간에 귀속되지 않는 비용이므로 필요경비 불산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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