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령상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공급가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 [7급 국가직 세법]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19년 1회차
부가가치세법령상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공급가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법령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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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제품을 10,000,000원에 외상으로 판매하였으나, 그 공급에 대한 대가를 약정기일 전에 받았다는 이유로 500,000원을 할인하여 9,500,000원을 받았다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공급가액은 9,500,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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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제품을 10,000,000원에 외상으로 판매하였으나, 제품의 품질이 주문한 수준에 떨어진다는 이유로 1,000,000원을 에누리하여 9,000,000원을 받았다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공급가액은 9,000,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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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자상당액 500,000원을 현재가치할인차금, 10,000,000원을 장기매출채권, 9,500,000원을 매출로 회계처리하였다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공급가액은 9,500,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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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취득 후 40개월 사용한 차량 A(취득원가 20,000,000원, 장부가액 14,000,000원, 시가 10,000,000원)를 유사 차량 B(시가 12,000,000원)와 교환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차량 A의 공급가액은 10,000,000원이다.
해설

장기할부판매의 공급가액은 이자상당액을 포함한 계약상 대가 총액 10,000,000원이므로, 9,500,000원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공급가액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가 전부이며, 회계상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구분한 이자상당액도 공급가액에 포함된다.

  • 대가를 약정기일 전에 받아 할인한 금액: 매출할인으로서 공급가액에서 빼므로 9,500,000원이 맞다.
  • 품질 미달로 깎아 준 금액: 매출에누리로서 공급가액에서 빼므로 9,000,000원이 맞다.
  • 재화의 교환: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가 공급가액이므로 차량 A의 시가 10,000,000원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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