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 甲이 A회사와 판매수익의 귀속주체를 甲으로 하는 판매약정을 체결… | [7급 국가직 세법]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19년 1회차
거주자 甲이 A회사와 판매수익의 귀속주체를 甲으로 하는 판매약정을 체결한 후 A회사 영업이사 직함을 사용하여 A회사가 생산한 정제유를 A회사 명의로 판매하였다. 甲이 독자적으로 관리․사용하던 A회사 명의의 계좌를 통한 거래 중 무자료 거래에서 확인된 매출누락 등에 따른 세금을 과세관청이 A회사가 아닌 甲에게 부담시키기 위한 국세부과의 원칙은?
1
실질과세의 원칙
2
신의성실의 원칙
3
근거과세의 원칙
4
조세감면의 사후관리의 원칙
해설

명의와 관계없이 소득의 실질 귀속자인 甲에게 과세한 것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이 적용된다.

과세대상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으면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판매수익이 약정상·실제로 甲에게 귀속되었으므로 A회사 명의는 형식에 불과하다.

  • 신의성실의 원칙: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 신뢰 보호 등에 관한 원칙으로 귀속자 판단과 무관하다.
  • 근거과세의 원칙: 장부와 증거자료에 근거한 과세를 요구하는 원칙이다.
  •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감면받은 세액의 용도 제한과 추징에 관한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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