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은행은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종합부동산세의 법정기일 전에 저당… | [7급 국가직 세법]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19년 1회차
A은행은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종합부동산세의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 설정을 등기한 사실이 증명됨) 1억 7천5백만 원을 회수하기 위하여 의류업을 하는 채무자 甲의 주택을 강제경매 신청하고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압류하였다. 첫 매각기일까지 경매법원에 배당을 요구한 비용과 채권은 다음과 같다. 甲의 주택매각대금이 3억 원일 경우 甲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A은행이 해당 주택을 경매하는 데 든 비용 1천5백만 원
○ 주택 임대차에 관한 보증금 중 일정 금액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라 임차인 乙이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 1천만 원
○ 경매개시결정된 주택에 대하여 甲에게 부과된 종합부동산세 2천만 원
○ 甲이 종업원에게 변제하여야 할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중 「근로기준법」에 따른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재해보상금 1억 원
○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A은행의 채권 1억 7천5백만 원
1
0 원
2
1천만 원
3
1천5백만 원
4
2천만 원
해설
종합부동산세는 매각재산 자체에 부과된 당해세이므로 저당권보다 먼저 배당되어 관할세무서장은 2천만 원 전액을 배당받는다.
배당 순서는 경매비용 → 소액임차보증금·최종 3개월분 임금 및 재해보상금 → 당해세 → 저당권 채권 순이다.
3억 원 − 경매비용 1천5백만 원 = 2억 8천5백만 원
2억 8천5백만 원 − (임차보증금 1천만 원 + 임금·재해보상금 1억 원) = 1억 7천5백만 원
1억 7천5백만 원에서 종합부동산세 2천만 원을 먼저 배당하고, 남은 1억 5천5백만 원이 A은행에 배당된다.
- 0원: 당해세는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보다도 우선하므로 배당에서 밀리지 않는다.
- 1천만 원: 소액임차보증금과 같은 금액일 뿐, 우선변제 후 잔액 1억 7천5백만 원이 세액을 충분히 넘으므로 일부 배당이 아니다.
- 1천5백만 원: 경매비용과 같은 금액일 뿐, 종합부동산세 2천만 원 전액이 배당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