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의 성립 및 존속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 | [7급 국가직 세법]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19년 1회차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의 성립 및 존속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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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의 양도담보재산으로써 납세자의 국세 및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려면 납세자가 국세 및 체납처분비를 체납하여야 한다.
2
양도담보권자에게 납부 고지가 있은 후 해당 재산의 양도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채무불이행 등 변제 외의 이유로 소멸된 경우에도 양도담보재산으로서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3
납세자의 재산(양도담보재산 제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4
양도담보재산이 납세자가 체납한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담보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
해설

양도담보재산은 체납 국세의 법정기일 후에 담보의 목적이 된 경우에만 물적납세의무가 생기므로, 법정기일 전이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양도담보는 국세보다 먼저 성립한 담보권으로 보호되어 물적납세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 납세자의 체납: 납세자가 국세 및 체납처분비를 체납하는 것이 성립 요건이다.
  • 납부고지 후 피담보채권 소멸: 변제 외의 이유로 소멸한 경우에도 양도담보재산으로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 보충성: 납세자의 다른 재산으로 체납처분을 해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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