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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세법] 19년 1회차
국세기본법령상 조세불복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한다)
1
불복을 하더라도 압류 및 공매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다.
2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3
심판청구에 대한 재조사결정의 취지에 따른 후속 처분이 심판청구를 한 당초 처분보다 납세자에게 불리하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후속 처분 중 당초 처분의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지 않다.
4
국세청장이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한 경우 보정기간은 심사청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나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기간에는 산입한다.
해설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은 국세기본법상 불복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옳은 설명이다.

통고처분은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로 이어져 형사절차에서 다투게 되므로, 국세기본법은 이를 심사·심판청구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한다.

  • 불복과 집행: 불복은 원칙적으로 처분의 집행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공매는 불복 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 할 수 없으므로 압류와 공매를 함께 묶어 효력이 없다고 한 설명은 틀리다.
  • 재조사결정과 후속 처분: 판례는 재조사결정에 따른 후속 처분에도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어 당초 처분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본다.
  • 보정기간: 보정기간은 심사청구기간뿐 아니라 결정기간에도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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