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상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19년 1회차
「자연재해대책법」상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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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고시를 할 때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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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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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시장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하여 정비 방향의 지침이 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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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구청장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구역에 있는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의 소유권이나 그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해설

행정안전부장관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지 않을 때 직접 지정·고시하는 것이 아니라 지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을 뿐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고시 권한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있다.

  • 지정·고시 시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해야 한다.
  • 특별자치시장은 정비 방향의 지침이 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비사업 시행에 필요하면 사업구역의 토지·건축물 등의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수용·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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