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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19년 1회차
「자연재해대책법」상 중앙긴급지원체계의 구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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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은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한 국가 지원을 위하여 인력 및 장비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중 소관 사무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긴급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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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긴급지원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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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은 긴급지원이 필요한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합동으로 지원단을 구성하여 현장에 파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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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은 중앙긴급지원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긴급지원체계수립지침 작성․배포, 긴급지원계획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대응조치 점검, 긴급지원계획 평가․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해설

소관 사무에 관한 긴급지원계획을 수립하는 주체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계획을 세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고, 본부장이 이를 총괄·점검하는 구조다.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긴급지원계획을 수립하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합동으로 지원단을 구성해 현장에 파견할 수 있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수립지침 작성·배포, 대응조치 점검, 평가·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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