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상 기업의 재해경감… | [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19년 1회차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상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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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등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재난관리 표준에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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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경감 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재난관리 표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재해경감 활동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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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경감활동계획의 수립을 대행하려는 자는 기술인력의 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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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였음을 이유로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는 그 처분 이전에 체결한 재해경감활동계획의 수립 대행을 위한 계약에 한하여 대행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
해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여 등록이 취소된 대행자는 처분 이전 계약이라도 대행업무를 계속할 수 없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등록취소·업무정지 처분 전에 체결한 계약의 대행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은 원칙이지만, 부정등록으로 인한 취소는 그 예외다.
-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면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등을 조사·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재난관리 표준에 반영할 수 있다.
-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을 받으려는 기업은 재난관리 표준 범위에서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재해경감활동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는 대통령령 요건을 갖추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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