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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19년 1회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의 대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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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상황이 긴급하여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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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은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긴급피난처 및 구호품 확보의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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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 여행 등 이동 자제를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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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은 다수의 재난관리주관기관이 관련되는 재난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해설
지역긴급구조통제단장은 응급조치 중 진화, 긴급수송·구조수단 확보, 현장지휘통신체계 확보만 하므로, 긴급피난처·구호품 확보를 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긴급피난처 및 구호품 확보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하는 응급조치다.
- 행정안전부장관은 긴급하여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칠 여유가 없으면 심의 없이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에 여행 등 이동 자제를 권고할 수 있다.
- 다수의 재난관리주관기관이 관련되는 재난이 예상되면 행정안전부장관이 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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