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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19년 1회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결과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하여 그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명할 수 있는 안전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2
피난의 권고 또는 지시
3
보수(補修) 또는 보강 등 정비
4
재난을 발생시킬 위험요인의 제거
해설

피난의 권고 또는 지시는 긴급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안전조치가 아니라 재난 발생 시 응급조치에 속하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긴급안전점검 후 안전조치는 위험 시설·지역 자체를 개선하는 조치로 구성된다.

  • 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은 안전조치에 해당한다.
  • 보수 또는 보강 등 정비는 안전조치에 해당한다.
  • 재난을 발생시킬 위험요인의 제거는 안전조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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