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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19년 1회차
「행정절차법」상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에 관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그 전부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2
「공무원연금법」상 환수금액이 정하여지는 퇴직연금의 환수 결정에 앞서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행정절차법」이나 신의칙에 어긋나지 아니한다.
3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행정절차법」상의 처분의 사전통지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4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은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되어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해설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은 같은 법에 별도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 「행정절차법」의 사전통지·의견청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공무원 인사처분은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만 적용이 배제된다.

  • 공무원 인사관계 처분이라도 그 전부에 대해 「행정절차법」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 법령상 환수금액이 정해지는 퇴직연금 환수결정은 의견진술 기회를 주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다.
  •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의 사전통지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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