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사고수습본부에 대한 설… | [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19년 1회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사고수습본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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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실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둔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차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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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사고수습본부의 장은 해당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되고, 지역사고수습본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4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장은 해당 재난의 수습에 필요한 범위에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을 지휘할 수 있다.
해설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장은 해당 재난의 수습에 필요한 범위에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을 지휘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재난관리주관기관에 설치되며 그 장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된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국무총리실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에 둔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원칙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되므로 국무총리가 본부장이라는 서술은 틀리다.
  • 지역사고수습본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니라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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